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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회 7,947 ㅣ 업데이트일 : 2007-09-29
 
 
질문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를 강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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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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