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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회 8,944 ㅣ 업데이트일 : 2007-09-29
 
 
질문 독촉절차를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방식을 알려주세요.
답변
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송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재판상의 청구이므로 그 신청시에 청구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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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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