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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정책
1) 스웨덴
스웨덴은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모두 가지는데, 휴직기간 중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아동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인 경우는 20세,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3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1973년의 「취학전 교육법」을 바탕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특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 담당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부모보험제도로서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인 부모현금급여와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 받는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다.
2)
영 국
영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저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구대체수준
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18주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모휴직제도는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13주의 무급휴가를,
자녀가 장애아인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될 때까지 18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제2차 대전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증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의무교육연령의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교육노동부 관할 하에 5세부터 전원 무상교육의 초등학교 과정이 시작되며,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은 사회보장부 관할 하에서 실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3)
프랑스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급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16세 이하)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를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한 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한다.
보육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5세의 거의 모든 아동이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 속에 있다.
기타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 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수당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4)
독 일
가정이 자녀를 갖는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지불하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하는 여성은
야간과 휴일근무가 금지되고 모성보호기간이후에도 유급수유휴식을 요구할
수 있고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부모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실업자인 경우는 자녀연령이
21세 미만까지, 장애자인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이 공표 되면서
보육시설의 교육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정은 공·사립보육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주정부와 지역으로부터 지원 받는 수준은 비슷하며, 가정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부담한다.
5)
일 본
1987년 합계출산율 1.57를 기록하면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었고 1990년 이후 저 출산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 제정으로
기존의 모성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엔젤플랜·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보장정책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도모한다는 아동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의
육아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16대 국회 출산안정법을 발의했으나 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폐기되고 말았다.
17대 정기국회에서 출산안정법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제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노력이 요구된다.
대 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광역단체 인구가 2년 연속 10% 이상 미달하면 1개 실·국,
5% 이상 미달하면 2개 과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
말 치수방재과 등 2개과를 통폐합했다.
이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마다
주민등록, 출생 등 기준을 정해 출산 장려금과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가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 계룡시가 30만원,
서천군이 30만원(셋째 80만원), 연기군이 50만원, 충북 청원군이
35만원, 음성군이 30만원, 인천시가 20만원씩 출산 장려금과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해남·광양 등 2개 시·군은 출산장려금 80만~130만원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정읍시의 인구가 15% 줄어드는 등 해마다 인구가 줄자 4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원씩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군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월 3만원, 둘째는 월 5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해도 출산과 같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2001년부터 자녀 출산때마다 30만원씩을 지급해왔으며
올해 양육비 예산으로 24억원을 편성했다. 순수 민간단체인 함평 손불면청년회도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장려금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해
눈길을 모았다.
충북
증평군은 다달이 2만원씩 5년 동안 12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군에서 태어나 자라는 모든 아이에게 건강보험을 들어 주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 이후 18~27년까지
재해 관련 사고 보상금, 장해보험금, 재활 치료비, 학교 폭력 위로금
등 보장을 받게 돼 혜택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증평군은 배냇저고리,
기저귀 등 출산용품도 15만원 어치를 주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출산 가정에 35만원어치의 육아용품과 초음파 검진비를 주고, 고령·의성·청도군은
5만원이 든 기념통장과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인제군은 금팔찌를
선물하고 있다. 순천·나주·진도·신안 등 11개 시·군은 5000~10만원대인
육아용품·은팔찌·사진첩 따위 기념품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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