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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례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질문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라오케를 설치하였고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자정이 지나 시간외 영업을 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