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기간]근로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야할 상황인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는데 어떻게하요?입사시 근로계약에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라는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업주가 계약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를 배상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계약은 가능하지만 근무기간 계약을 근로자가 어겼다...
- [문서보관년수]회사내 오래된 회계관련 문서들이 많은데 보관은 몇년까지 해야하나요?기본적으로 세법에서 5년간 보관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소멸 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보관 연수를 정하시면 되나, 사내 규정이 없으시면 5년간 보관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
- [부가가치세신고]매입매출이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됩니다. 실적이 없다고해서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 되므로 매입,매출 공급가액과 세액란에 "0" 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정규직만 요청할 수 있나요?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재직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에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임...
- [수입신고]수입신고의 요건엔 어떤것들이 있나요?① 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물...
- [수입신고]수입신고를 하려는데 신고시기가 정해져 있나요?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 [웰세계약]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인상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듯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오니 금액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
- [공금절도]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서 제가 돈을 빼가면 어떻게 되나요?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임의로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 [근무] 일직근무와 당직근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당직(當職)"은 근로시간이 아닌 야간과 휴일에 돌아가면서 비상대기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직(日直 )"은 당직근무 중에서 낮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 낮에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등기]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은 뭔가요?등기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이사가 취임을 승낙한 후 이사등기를 마친 이사를 칭하는 개념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멤버로서,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
- [국적취득]재중국 동포인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재중국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父系血統 直系卑屬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대상자가 됩니다...
-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요?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은 2005년12월 29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부칙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규정때문에 6월1일부터 실지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법률 제776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
- [산전휴가]회사에서 산전휴가를 줄수 없다하는데 정당한건가요?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
- [산업재해보상보험]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요양을 좀 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업무상의 사유에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신청서(3부)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회사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일단 신고유형을 고려치 않고 계산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장의무자의 경우 회사경비, 간편장부대상자도 회사경비, 기준경비대상자의 경우 인건비,임차료, 매입부대비용...
- [해약통보서]허위광고로 물건을 샀는데 해약통보서를 어떻게 써서 보내야하나요?해약통보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 [면허]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
- [부당해고]억울하게 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여 회사출입이 어렵게 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
- [퇴직금]방위산업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방위산업체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군복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 [소명공소시효]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가 뭔가요?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①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임대인의 소유로...
- [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하나요?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
- [전세권] 전세권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을 용법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또는 그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 보호란 무엇인가요?▶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