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전에 장차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의 ...
-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질문]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
-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해설및보충설명]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
- 동성동본의 혼인이 가능한지동성동본이더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과거에는 민법 제809조에 의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은 취소사유이고,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7....
-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
-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 이혼을 했지만 후회하여 재결합하려 하는데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있나요?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유일한 공문서이므로 일단 호적에 적법...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제...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받고 유부남과 약혼을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유부남과의 약혼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에는 변함없습니...
-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
-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남편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빚도 역시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의 ...
- 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아직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98년 11월에 발표...
-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일 뿐이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질뿐 결혼한 부부처럼 동거...
-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처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 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남편이 저를 의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 [세금계산서] 엑셀파일에 도장을 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엑셀파일에서 도장을 넣으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글,워드 파일과 같이 도장을 빈용지 (A4등)에 찍어 스캔을 받으신 다음, 필요없는 여백을 잘라(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 파일에 그림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
- 법정계량단위가 의무화 시행에 따라 어떤게 바뀌나요?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써왔던 대부분의 비법정게량단위의 사용 금지됩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올바른 단위사용법을 익혀 작은 실수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 [여권발급] 여권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여권이란?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으로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발급 신청 1)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
- [이력서] 이력서 봉투 쓰는 방법(방문접수&우편접수)을 알려주세요.* 이력서 방문접수시 일반 흰봉투 중앙에 세로로 "이력서 재중" 또는 "履歷書 在中"이라고 쓴 다음, 옆에 지원자 성명을 쓰면 됩니다. 이는, 받은 사람이 봉투 안에 이력서가 있다는 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이력서] 이력서 가족관계 작성방법 좀 가르쳐주세요.가족관계는 지원자 본인 쪽에서 본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이력서의 가족관계 작성시에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을 써야 합니다. * 이력서 가족관계 작성방법 본인과 관계 이력서 작성 시 한글한자(뜻)아버지부父 (아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