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이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이 경우 ①먼...
- 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재자가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행방불명된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27조). 부재자...
-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유언...
- 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
- 특별연고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
-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해설및보충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주소, ...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습니다.[질문]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이처...
-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든 유언으로 받은 것이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증여 또는 유증받은...
- 혼인 취소 사유[해설및보충설명]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연령(남 18세, 여 16세)에 미달하는 결혼 ②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결혼 ③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 결혼 ④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 ...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
-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질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질문]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얻어 작성한 후 호적계에 제출함으로써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
- 위자료란 무엇인가[해설및보충설명]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즉 재산적 손해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
-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질문]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에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실적으로 아직 잘못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 첩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상속에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첩의 아들처럼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
-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
- 제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질문]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
-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질문] 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만날 수 있나요? [답변]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
- 상속세 과세대상[해설및보충설명]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상속인의 수나 재산의 분배 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금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