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질문]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이란 무엇이고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장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까?소장에는 반드시 ①당사자인 원고·피고, ②원고가 미성년자, 법인 등일 때 법정대리인, 대표이사, ③청구취지, ④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필요적 기재사항), 보통 ⑤증거방법, 첨부서류목록, 소장을 작성한 연...
- 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질문]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대집행의 계고,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대집행의 실행, ④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등을...
- 양부와 사이가 안 좋아 파양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질문] 조정 중 양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조정절차 중 양부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파양되지 않았다면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양부와 양자는 입양에 의해 법정친자관...
- 1년 전에 한 유언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다섯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 재판상 파양의 원인[해설및보충설명] 양부모나 양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 ⑵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
- 사망자의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자의 상속재...
- 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
-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 혼인무효의 사유[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경우는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 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질문]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질문]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
- 친권의 내용[해설및보충설명] 친권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⑴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⑵자녀의 머무를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4조), ⑶자녀를 위해 징계할...
-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저의 부동산을 아버지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질문] 이런 경우 그 담보제공은 유효합니까? [답변]법정대리인인 친권자(아버지)의 이해와 그 자녀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특별대리인에...
- 상속인의 재산은 1억이고 저는 상속인에 대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나 사망자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제가 1억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인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 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단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
- 장례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해설및보충설명] 장례비는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인 '상속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례비로 쓴 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일 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며, 확인된 금액이 1000...
- 어떠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받게 되나요?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질문]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해설및보충설명]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넘어갑니까?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질문]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