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의 국가의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 책임으로 보고 있어, 두 청구 모두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점에선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국가배상법이 적용...
- 행정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기관을 그 권한에 따라 나누어 보면, ①행정청, ②보조기관, ③자문기관, ④집행기관, ⑤의결기관, ⑥감사기관, ⑦공기업기관·영조물기관, ⑧부속기관 등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행정청(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대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질문] 이로 인해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지지정이 위법한 경우에만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
- 구 건설업법[질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영업정지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있으나 시·도지사가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
- 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질문] 그 후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는데, 이 부관에 대해 행정소송을 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은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부관입니다. 이...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질문]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①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하고, ②그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③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져야 하고, ④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해야...
-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질문]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닌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건축허가는 ...
-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지방자치단체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으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공법상 법인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
- 무허가 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전사용[질문]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와 전화국에 단전·전화단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청의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위 행정청의 단전·전화단절요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행위로 ...
- 공무원이 해당기관 장관으로부터의 경고를 받은 경우[질문] "상급직원과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은 서면의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
- 댐 건설후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질문] 관계법률에 따르면 국가에 손실보상의무를 지우고, 보상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 행정청의 인·허가 중에서 기속행위는 어떤 것이고 재량행위는 어떤 것입까?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인·허가에 관한 법령규정의 내용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하나, 보통 학문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속행위로서 상대방의 적법한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한 처분이 되고, ...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라오케를 설치하였습니다.[질문]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자정이 지나 시간외 영업을 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무효등확인소송이란 무엇입니까?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질문] 그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법령에 의해 보상을...
-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질문] 반대차선 차량의 바퀴에 쇠파이프가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국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
- 행정소송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재판절자를 의미하며, 행정소송법은 그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크게 나누고,항...
-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행정심판은 ①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②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③심판청구기간 내에, ④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행정심판은 그...
- 전화국장이 전화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질문] 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전화가입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화국장이 계약을 해지했다해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해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시장이 공중목욕장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질문] 신규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를 내린 경우 기존업자가 이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기존업자가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로 누리는 이익은 근거법령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
-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입니다.[질문]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
- 행정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까?행정소송 중 ①항고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하고, ②당사자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고, ③민중소송,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를 상...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질문] 그 유가족들은 운전병 개인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7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보통 '지침'은 행정규칙이어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