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한 경우[질문] 어떤 경우에 무효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사유가 됩니까? [답변] 행정처분이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고 그 하자 정도가 외관상 명백한 때 무효사유가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
- 행정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
- 행정청의 도시계획결정같은 행정계획은 어느 경우에 위법한 계획이 됩니까?행정계획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①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②비례원칙, 절차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고, ③관계되는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시계...
- 공무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됩니까?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①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면, ③그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 공설화장장설치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질문]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인가로부터 1㎞이내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원고적격[질문] 국립공원관리청이 속리산국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을 위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설계변경승인을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경우,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의 오염등으로 인한 환경적...
-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란 무엇이고 왜 그런 분류가 필요합니까?간단히 표현하면 사법관계는 국민과 국민간의 관계이고, 공법관계란 국민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행정소송등을 통해 구제 받으려면 공법관계이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법관계는 일반 사람들간에 매매, 임대차 같은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그 고유한 기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치단체의 보통기관으로는 ①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②지방의회의 결정과 기타 전결사항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두고 있습...
- 석유판매업의 취소[질문] 주유소를 양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인 양도인의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행정청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양수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 ...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답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은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제기할...
-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질문]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를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답변] 이 경우 국가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
-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질문] 건축법상 어떤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신고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
- 서울지하철 공사 직원이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질문] 이에 대해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서울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지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제수단[질문]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행정작용이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적법한 행정작용이면 손실보...
-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질문]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이웃주민이 직접 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법 ...
- 재량행위란 무엇입니까?재량행위란 법률 등이 행정청에 그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나 다수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 판단권(재량권)을 부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 등에 적합하고 ...
- 행정계획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미래에 달성하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이나 활동기준을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무엇입니까?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집니까?공무원은 ①선서의무, ②성실의무, ③법령준수의무, ④복종의무, ⑤직장이탈금지의무, ⑥영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⑦정치운동금지의무, ⑧집단행동금지의무, ⑨친절·공정의무, ⑩비밀엄수의무, ⑪품위유지의무, ⑫청렴의무 등을...
- 법률에 위반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법규명령도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고, 위법한 명령·규칙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
-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질문] 마을 공터에 권원없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것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법원에 대해 행정청에 철거명령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대상성여부[질문] 국유지나 시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답변]국유지나 시유지를 단지 점유하고 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취득시효란 비...
-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시험성적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과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임명이라 합니다...
-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질문] 법원이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예, 처분등이 위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