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는 ...
- 헌법재판의 의의[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에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작용을 말합...
- 선거연령을 20세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질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선거연령이 되지 못한 국민과 선거연령이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간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질문]토지나 건물을 구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우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법령 이외에는 대폭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형벌법령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 검열 금지[해설및보충설명] 검열이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 영장주의[해설및보충설명] 영장제도라 함은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강제처분, 즉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신체에 중대한 구속을 가하는 체포·구속 등을...
-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질문]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답변]예, 임차인은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거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권리금의 의의와 성격[해설및보충설명] 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재임대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집세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넘기면...
- 계약도중의 보증금의 증액요구[질문]집주인이 3000만원의 보증금이 적다고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150만원의 한도에서만 증액해 주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집세나 보증...
- 집세와 보증금[질문]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고 이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집세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
-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한정합헌-[해설및보충설명] 한정합헌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형식적인 문언 자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가능한 경우이어서 그 질적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
- 토지 위에 존재하는 제3자 소유의 건물 철거[질문]등기부만을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할 수 없나요? [답변]제3자가 무권리자라면 철거가 가능하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
- 공적부조청구권이란?[해설및보충설명] 공적 부조란 현실적으로 생계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별건체포·구속[해설및보충설명]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법정기간 내에 증거를 완비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증거가 수집된 별도의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나 구속을 하는...
-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답변]그렇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 연장의 거절이나 임대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 기본권의 경합과 효과[해설및보충설명] 기본권의 경합이란 한 사람에게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 때 이들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을 체포·구속한 경우에 신체의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얼마입니까?[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최단 2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즉,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최단 주거기간은...
- 추후보도청구권[질문] 신문에 어떤 사건의 가해자로 보도되었는데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훼손받은 저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
- 스크린쿼터제의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질문] 국산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스크린쿼터제)이 공연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
- 조세법률주의[해설및보충설명]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
-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사도 되나요?[질문]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하고 보니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토지를 사도 되나요? [답변]예고등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매매를 할 수 있으나 후에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
-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차이와 기능[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법제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등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등기부를 확인하여 등기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 집주인의 변경과 보증금[질문]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