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질문]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답변] 음주운전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
- 중앙선 침범사고[질문]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 음주운전의 기준[질문]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라면 맥주 한잔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
- 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질문]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질문]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 [답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나와 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
- 렌터카 차 사고[질문]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벽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자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
-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질문]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답변]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0가지 예외사유에...
- 사고 후 보험[질문]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
- 운전 면허 취소[질문] 1종 보통면허와 2종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게 됩니까? [답변]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해...
- 교통경찰의 불심검문[질문] 교통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 차를 세운곤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여러 법규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자동차정지검문은 인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불...
- 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질문]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질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300m의 거리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시키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
- 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질문]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 50cc미만의 오토바이 교통사고[질문]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질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
- 교통사고후 메모 남겨둔 조치[질문] 교통사고를 내고서 피해자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건네주고 왔습니다.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됩니까? [답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
- 운전자의 주의의무[질문] 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답변] 본인도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질문]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
- 안락사와 존엄사[해설및보충설명] 안락사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
- 시험문제의 유출과 업무방해죄의 성부[질문]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주어서 그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
- 헌법소원 인용과 불기소처분[질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원처분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기소하는 것인지요. [답변]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재심사...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