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이체질[질문] 특이체질인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특이체질이나 과민성체질의 경우는 의사가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직...
- 의사의 설명 의무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
-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질문]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차인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요? [답변]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
-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답변]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의 것들을 모두 구비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
-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해지사유인지 여부[질문]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팔았는데, 가게주인이 이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은 계속하여 가...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질문]임차하는 동안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그로 인한 주택의 시가가 증가됐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의 답변에서와 같...
- 토지 매매에 있어 계약 해제 기간[질문]토지를 사기 위해 계약했으나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하고서라도 파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답변]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 부동산의 이중매매[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준 경우, 등기를 찾아올 수 있나요? [답변]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
-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질문]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답변]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
- 응급처치시 의사의 책임[질문] 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답변] 이제까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준 결과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된 것은 ...
-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의료 행위는 전문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인 환자나 환자측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의료 전문기...
- 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한다...
-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해설및보충설명] 의료과오라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침착하게 24시간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학술지 등 기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실제로 의료과오가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질문]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임대인의 통지가 있으므로 임차한지 2년을 채우게되면 ...
- 의료처치에 대한 환자의 동의[질문] 의사가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치를 착수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개개의 모든 의료처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 [답변] 통상 예측되는 치료...
- 의료과실의 입증[질문]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
-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질문]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
- 무단전대[질문]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임차인이 무단으로 재임대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
- 의료광고[질문] 의사가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현재의 증상을 묻는 설문지를 우송한 행위를 의료법상 광고제한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이 단지...
-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하여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외국의 의료...
- 의사의 책임[질문] 간호사의 잘못으로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간호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자신의 진료업무를 보조한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에 대한 진료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해설및보충설명]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살펴보면 ①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 ②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
- 의료과실[질문] 환자의 자해행위에도 의사가 그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환자의 평소의 상태로 자살을 감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의사는 환자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게됩니다. ...
- 의사의 과실의 판단기준[질문] 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