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질문]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회사의 차량을 甲에게 대여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A회...
-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다릅니까?보험료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보험금이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지급해야 ...
- 해상보험[해설및보충설명]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693조).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따라 ①선박보험(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 중복보험[질문] 보험계약자 A는 보험가액이 1억원인 건물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 甲과는 보험금액을 7,000만원으로, 보험자 乙과는 보험금액을 5,000만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물이 화재로 ...
- 보통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질문] A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甲이 B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 B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시에는 보험계약...
- 보험약관의 해석과 규제[질문] 보통보험약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일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어떤 구제수단을 통해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보통보험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약관의 ...
- 보험목적의 양도[질문] A는 자신의 자동차를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 고지의무[질문]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측이 지는 고지의무란 무엇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까? [답변]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
-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1997년 5월 1일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C가 부상당했습니다. 피해자 C가 바로 다음날 B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B보험회사는 면책사유를 ...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997년 5월 1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B보험회사는 A의 교통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B...
- 상해보험[해설및보충설명]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7조). 이런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
-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 (상해보험의 경우)[질문]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이 B회사에 보험금을...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질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감경의무[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C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C를 병원에 이송하여 그 ...
- 보증보험[해설및보충설명] 보증보험계약이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질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상법 제651조)하는 것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질문] A상해보험회사는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회사회원 B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고 그 안내문과 청약서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 보험료지급해태의 효과[질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
- 보험료 지급해태와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에 대해선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C와 다투게 되어 약정된 시기...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질문]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사고차량을 甲에게 임차했으면서도 B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
- 화재보험[해설및보충설명] 화재보험계약이란 화재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683조).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화재로서, 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법과 화재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
- 손해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계약 당시에는 지급...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질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
- 보험계약의 관계자[질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답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①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