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이란 무엇이고, 보험자는 언제부터 책임을 지게 됩니까?보험기간은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책임기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고 이를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파악하면 보험료 산정기간을 의미하...
- 고지의무에서의 고지사항[질문] A렌터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승합차 한 대는 甲이 A회사에 지입만 하여두고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C는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B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 보험계약의 성립시기[질문] 보험계약은 언제 성립하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까? [답변]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불요식계약이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
-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질문] 보험계약자 甲은 A화재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乙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차량의 주운전자인데도 자신의 처를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모집인 乙은 고지의...
- 재보험계약[해설및보충설명] 재보험계약이란 어떤 보험자가 그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661조). 이런 재보험계약에 대해 원인...
- 책임보험계약의 의의·요소[질문] 책임보험이란 어떤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고, 다른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A가 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 옆좌석에 있던 친구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B보...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질문] 甲통운주식회사는 A회사의 운송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피보험자를 A회사로 하여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운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보험계약자로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甲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파손...
- 보험료지급의무 (보험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의 책임개시시점)[질문] A는 B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C가 대납하고 3일 뒤 A가 C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체결 다음날 A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
- 보험증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까?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보험증권이라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
- 선일자수표에 의한 보험료지급의 효과[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보험료를 현금이 아닌 선일자수표로 지급하였고, 보험모집인 C는 보험료가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 후 선일자수표의 발행일 이전에 보...
- 보통보험약관의 의의·구속력[질문] 보통보험약관이란 무엇이고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약관의 구속을 받습니까? [답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을...
- 보험목적의 양도[질문] A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대해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공장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B는 계속하여 보험료를 甲보험회사에 ...
- 중복보험[질문] 당사자가 합의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답변] 이처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초과...
-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까?보험계약은 ①보험사고발생후의 계약이거나, ②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이거나, ③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인 경우엔 무효가 되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 운송보험[해설및보충설명] 운송보험계약이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해 운송인이 그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상법 제688조). 원래 운송보험이...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질문]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
-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까?보험계약은 ①보험기간의 만료, ②보험사고의 발생, ③보험목적의 멸실, ④보험료의 불지급, ⑤보험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당연히 소멸되고,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소멸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
- 자동차보험이란 어떤 보험이며, 어떤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싱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①자기차량...
- 타인의 생명보험[질문] 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D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D는 A의 말만 믿고 직접 B의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뒤 B가 교통사고로 사...
- 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질문] A호텔은 자신의 소유버스에 대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사의 과실로 미국인부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인부부는 A호텔과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C회사를 ...
- 보험자대위[질문] A가 자신의 상점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C의 화재로 상점이 전부 멸실하여 B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다시 C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 보험자의 보조자[질문] 보험자의 영업상 보조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 [답변] 보험자의 영업상 보조자에는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보험의 등이 있으며, 보험대리상 중 체약대리상은 체약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