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 (항소취하의 경우)[질문]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항소기간 만료전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는 적법합니까? [답변]적법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항소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고...
-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질문]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
- 변론기일의 변경[해설 및 보충설명]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
- 해지의 경우 최고절차의 면제여부[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그 뒤 이사를 가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제2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질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
- 보험료지급의무[질문] 보험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보험금을 ...
- 대표자책임이론[질문] 음식점주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고용된 甲이 고의로 방화한 경우,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
- 대학생의 시위와 보험자의 면책사유[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의 상가근처에서 대학생들이 화염병 투척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던 경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 보험료액의 변경[질문]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액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
-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보험은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 물건보험과 인보험,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이란 같...
- 피보험이익의 요건[질문] 피보험이익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까? [답변] 피보험이익이 ①적법한 것이고, ②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③확정하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손해보험계약이 유효...
- 보험의 목적이란 무엇입니까?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재화(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인보험의 경우)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자는 이런 객체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
- 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보험계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재산·생명·신체에 관해 불확정한 사고(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상대방(보험자)이 일정한 보험금액(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
- 일부보험[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甲은 A화재해상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건물소유자인 乙, 보험금액을 5억원, 보험가액을 10억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甲의 실수로 건물이 소실되어 손해...
- 생명보험의 의의와 종류[해설및보충설명]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이 사람의 생사에 의...
- 보험계약의 부활[질문]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
-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질문]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고, 어떤 중요성을 갖습니까? [답변]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런 피보험이익은 손...
- 위험유지의무[질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화재보험의 목적인 주택을 공장으로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질문]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답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을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재화)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
- 실효약관의 효력[질문] A는 B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보험회사...
- 적격피보험체의 보호[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약관에서는 오토바이 사용자...
- 고지의 상대방[질문] 보험계약자 甲이 A생명보험회사 보험모집인 乙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보험모집인 乙에게 기계적 장폐쇠증으로 약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고지하였습니다. 보험...
- 보험료반환의무[질문]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집니까? [답변]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 보험사고[질문]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자가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