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의 기재사항[질문]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질문]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
-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해설및보충설명] 1.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면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응책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3. 소극적인 대응방법 - 방을 바꿉니다. 이때 상대방이 예측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 어음배서와 보증[질문]차용증서를 대신하여 발행된 어음·수표에 배서하였는데 어음·수표금 외에 일반적인 보증책임까지 집니까? [답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 수표금 외 민사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해설을 참조해 주세요. [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기준을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
-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질문]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
-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오류[해설및보충설명] 1.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뿐만 아니라 사앋아기간 지속저긍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하에 정책자문위원회와 중앙점검단을 두고 청소년유해환경으...
- 보증채무와 소멸시효[질문]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고, 은행도 부주의로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지 않아 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후...
- 성폭력[질문] 성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부모님과 함께 가도 되나요? [답변] 조사는 대부분 일회로 그치지만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여러 번 조사를 받게 ...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질문]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각하로 인...
- 명확히 어떤 것들을 가정폭력이라 합니까?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주지사항[질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은폐되기 쉬우나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질문]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여성특위나 여성단체에 상담 및 신고를 하면 진상을 조사하여 중재, 조정 또는 징계조치...
- 채권의 회수방법[질문]친구가 찾아와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이러한 경우 채권의 회수방법으로는 채권양도에 의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 무난...
- 채무자의 사망과 채권청구[질문]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단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재산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을 한 사람의 채권과...
-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질문]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집안일이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답변]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게 징계나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의 ...
- 가정폭력의 대상의 범위[질문]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전남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대상에는 전남편도 포함되므로 이에 의한 형...
-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요?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75%이상의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가해자에게 멈추라고 말하세요. 개인...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질문]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 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
-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해설및보충설명]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가정 내부에 의한 해결에...
-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관보 등에 게시되어 공개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
- 성폭력[질문] 성폭력을 당한 후에 외관상의 상처는 없지만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관상의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성폭력의 상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내용증명의 용도는 어떻습니까?[답변]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