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질문]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답...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질문]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되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 담보로 어음을 준 경우 채무의 변제 후 조치[질문]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답변]이중으로 지급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어음은 원...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질문]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답변]청구는 인...
- 농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답변]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실행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한 제약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농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
- 계속적 보증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질문]서울시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자가 경과실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에...
-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동의시 담보의 소멸여부[질문]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 데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경우 담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다른 ...
- 채무인수[질문]은행이 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친구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제가 변제를 못하던 중, 다른 사람이 저의 공장을 받는 조건으로 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은행도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사람이 저의 채무...
- 채권의 의미[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이라 함은「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지급이나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요청 받은 행위(지급)를 하여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
-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질문]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
- 변제[질문]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답변]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급은 ...
- 경매의 하자[질문]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자가 참여하여 경락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의 소유 아닌 타인의 물건임이 밝혀져 채권자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을 반환받으려...
- 보증보험제도[질문]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보증보험제도는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채무자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
- 보증채무[질문]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
-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답변]저당권을 설정하게된 채권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
- 호의 동승과 운행자의 배상책임[질문]교통사고 발생시 호의동승자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그렇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호의동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호의동승자는 그 자신의 편의...
- 사용대차의 사용기간[질문]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됩니까? [답변]건물의 경우 그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합니다. [해설 및...
- 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질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권자가 유의할 사항은? [답변]소유자를 확인하고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설정하고 설정 후에는 등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제일 먼...
- 담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변]사람과 관계되는 인적 담보와 물건과 관계되는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인적 담보는사람과 관련시켜 채무를 담보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으로는 보증, 연대보증 등이 많이 쓰입니다. 물적 담보...
- 대물변제와 임대차[질문]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질문]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 부당이득[질문]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 대물변제[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 예금증서의 담보[질문]돈을 빌린 사람의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행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정기예금증서는 명의자(예금자)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