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대리권이...
-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
- 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첩에게 응징할 수 있나요?민법적인 방법과 형법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므로 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
-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물론입니다. 결혼한 딸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차이가 ...
-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
-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
- 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질문]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
-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사가 없...
-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전에 장차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의 ...
-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질문]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
-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해설및보충설명]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
- 동성동본의 혼인이 가능한지동성동본이더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과거에는 민법 제809조에 의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은 취소사유이고,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7....
-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
-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 이혼을 했지만 후회하여 재결합하려 하는데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있나요?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유일한 공문서이므로 일단 호적에 적법...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제...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받고 유부남과 약혼을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유부남과의 약혼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에는 변함없습니...
-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
-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남편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빚도 역시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의 ...
- 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아직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98년 11월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