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습니다.[질문] 남편에게 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몇 살부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까?성년이 된 후, 즉 만 20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
- 약혼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을 하면 당...
- 남편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소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이하 규정에...
-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
-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
- 아버님이 돌아 가신 뒤 부의금[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
-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습니다.[질문]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
-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
-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또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
- 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질문]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
-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질문]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
-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 하였습니다.[질문]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
-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 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길 수 없나요?부부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781...
- 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
- 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질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이는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질문]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
- 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 아버지가 저한테만 유언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유언만으로는 유언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정해 놓고(민법 제1065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