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저의 부동산을 아버지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질문] 이런 경우 그 담보제공은 유효합니까? [답변]법정대리인인 친권자(아버지)의 이해와 그 자녀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특별대리인에...
- 상속인의 재산은 1억이고 저는 상속인에 대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나 사망자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제가 1억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인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 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단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
- 장례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해설및보충설명] 장례비는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인 '상속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례비로 쓴 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일 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며, 확인된 금액이 1000...
- 어떠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받게 되나요?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질문]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해설및보충설명]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넘어갑니까?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질문]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
-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이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이 경우 ①먼...
- 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재자가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행방불명된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27조). 부재자...
-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유언...
- 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
- 특별연고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
-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해설및보충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주소, ...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습니다.[질문]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이처...
-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든 유언으로 받은 것이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증여 또는 유증받은...
- 혼인 취소 사유[해설및보충설명]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연령(남 18세, 여 16세)에 미달하는 결혼 ②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결혼 ③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 결혼 ④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 ...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
-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질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질문]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얻어 작성한 후 호적계에 제출함으로써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