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 선정의 취소[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피해자는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
-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요구시점[질문]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받는 사람은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
- 법무사시험제의 위헌성여부[질문] 법무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법무사 시험 실시시기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답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의 위헌여부[질문] 이미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규정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직업수행의 자유를 ...
-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상 불법행위를 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
- 국,공립 교원의 근로3권 인정여부[질문]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모든 국민의 근로 3권을 인정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 보증금의 반환[질문] 집주인이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임대차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 임대인의 수선의무[질문] 집주인이 부엌과 화장실의 수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집세 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
- 권한쟁의심판[질문]국회와 정부간의 분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쟁의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
- 헌법소원심판절차[해설및보충설명]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해설및보충설명]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사정의 변경에 의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 음주측정거부시 형사처벌의 위헌여부[질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변] 불리한 진...
- 무죄추정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 즉 실형선고 판결이나 형의 면제 또는 집행유예판결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질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답변] 간통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물론, 우리...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여부[질문] 주세법상 소주판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장이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장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에 위배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
- 심판청구서의 제출[해설및보충설명]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
- 액세스권[해설및보충설명] 액세스(access)권이란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날 언론은 집중화 독과점화하여 언론기관이 자의적으로 언론에의 접근과 이...
-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
-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의 위헌여부[질문] 한약업사가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영업소가 있는 지방도지사의 허가지역관내로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요? [답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위헌소송[질문]인근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해설및보충설명]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인을 표시할 때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주소와는 별도로 송달받...
- 근로3권이 무엇이고 어떤 권리들이 포함되나요?근로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근로3권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단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