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규제[질문] 아파트공급계약서상 "중도해약시 위약금 10%공제외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미납 중도금의 연체이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을 보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보통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란 무엇이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란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불공정 약관[질문] 회원권 반환시 입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을 가진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회원 지위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입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
- 허위주소에 의한 판결의 편취[질문]피고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적어 그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케하고 피고가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양 법원을 속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어떻게 구제됩니까? [답변]어느 때나 항소할 ...
- 자동차 보험관련[질문] 우리 회사는 A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제가 회사 자동차를 업무집행을 위하여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2항 4호를 근거로 보험...
- 임의대리인의 자격[해설 및 보충설명] 임의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사건내용에 따라 ...
- 할부계약으로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재판관할의 합의는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
- 할부거래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규정의 효력)[질문] 매도인 측에서 교부하여 작성한 할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철회권의 행사기간과는 다르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할부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답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
- 소비자위해정보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해설및보충설명] 재정경제원장관이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기관들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보...
- 전자거래[질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이버 몰에 사업자의 상호명,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위 사항들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별도로 발행하는 상품 카달로그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
- 재판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먼저 알리고 변론기일을 정하여 기일에는 심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은 종결하고 2주가량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
- 방문판매 (처벌규정)[질문] 방문판매법에서 형벌이 과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형사처벌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피라미드판...
-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의 채무이행의 내용)[질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요? [답변]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질문]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
- 약관규제[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
- 보석류[질문] 구입한 지 8개월쯤 지나자 금목걸이 빛깔이 처음 상태와는 달리 뿌옇게 변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귀금속·보석의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도금 또...
- 약관규제[질문] 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은행이 계약의 변경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금융감독원...
- 약관규제[질문] 레저스포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자에게 총이용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그 후 개인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전액을 위약금으로 환수한다"는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
- 통신판매 (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질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
-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질문] 통신판매업자의 개업 및 폐·휴업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해설및보충설명] 대금을 다 내고 난 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목적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곤 합니다. 대금의 환불이전에 목적물의 점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 약관규제[질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규제[질문]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심사청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