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답변]채권에 대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
- 외상대금채권의 회수방법[질문]저는식품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매상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외상대금채권을 약속어음이나 ...
- 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질문]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답변]자동연장조항과는 무관하게 처음 약속한 보증기간 외에는 무효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른 사...
- 등기부 열람시 주의사항[질문]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답변]반드시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소유권자는 소유자라고 말하는 자와 일치되는지 검토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 변제와 영수증[질문]채무변제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나중에 혹시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받도록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영수증은 돈을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차후 이에 관한 분쟁이 ...
- 채권·채무의 효력[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
- 채무불이행의 의의[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행지체-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되...
- 채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조치[질문]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
- 위 약 금[질문]돈을 갚기로 한 일정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답변]상대방의 지불이 갚아야 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차용증의 기재사항[질문]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질문]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
-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해설및보충설명] 1.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면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응책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3. 소극적인 대응방법 - 방을 바꿉니다. 이때 상대방이 예측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 어음배서와 보증[질문]차용증서를 대신하여 발행된 어음·수표에 배서하였는데 어음·수표금 외에 일반적인 보증책임까지 집니까? [답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 수표금 외 민사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해설을 참조해 주세요. [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기준을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
-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질문]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
-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오류[해설및보충설명] 1.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뿐만 아니라 사앋아기간 지속저긍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하에 정책자문위원회와 중앙점검단을 두고 청소년유해환경으...
- 보증채무와 소멸시효[질문]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고, 은행도 부주의로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지 않아 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후...
- 성폭력[질문] 성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부모님과 함께 가도 되나요? [답변] 조사는 대부분 일회로 그치지만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여러 번 조사를 받게 ...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질문]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각하로 인...
- 명확히 어떤 것들을 가정폭력이라 합니까?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주지사항[질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은폐되기 쉬우나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질문]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여성특위나 여성단체에 상담 및 신고를 하면 진상을 조사하여 중재, 조정 또는 징계조치...
- 채권의 회수방법[질문]친구가 찾아와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이러한 경우 채권의 회수방법으로는 채권양도에 의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 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