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량행위란 무엇입니까?재량행위란 법률 등이 행정청에 그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나 다수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 판단권(재량권)을 부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 등에 적합하고 ...
- 행정계획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미래에 달성하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이나 활동기준을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무엇입니까?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집니까?공무원은 ①선서의무, ②성실의무, ③법령준수의무, ④복종의무, ⑤직장이탈금지의무, ⑥영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⑦정치운동금지의무, ⑧집단행동금지의무, ⑨친절·공정의무, ⑩비밀엄수의무, ⑪품위유지의무, ⑫청렴의무 등을...
- 법률에 위반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법규명령도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고, 위법한 명령·규칙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
-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질문] 마을 공터에 권원없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것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법원에 대해 행정청에 철거명령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대상성여부[질문] 국유지나 시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답변]국유지나 시유지를 단지 점유하고 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취득시효란 비...
-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시험성적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과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임명이라 합니다...
-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질문] 법원이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예, 처분등이 위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점포사용허가취소[질문] 시장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사용료 납부를 지체하였다고 시장내의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엔 단순...
- 행정관청(장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시·도지사)에게 이전한 경우[질문]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게 되면, 그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므로 그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
- 서울특별시 무용단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촉된 경우[질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서울시 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는 공무원에 유사한 것으로 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촉에 대해서도...
- 행정청의 단순한 촉구·지시의 행정처분성[질문]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제한을 지키지 않아 행정청이 영업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경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이런 지시·경고는 행정청이 어떤 법...
-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질문]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그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소...
- 국가배상청구제도란 무엇입니까?국가배상청구제도(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 행정조사[질문] 식중독증세의 원인이 된 음식점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음식점에 들어가 검사를 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영장이 필요합니까? [답변] 행정기관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사실행위를 행하는 ...
- 건축법상 신고의 효력[질문]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담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신고수리를 철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이미 신고로서 법적 효과가 ...
-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 행정청이 착오로 오인[질문] 국립병원에 강제입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권리구제수단이 있습니까? [답변] 입원조치후 아직 퇴원조치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원조치를 받았다면 협의의 소...
- 허가란 무엇입니까?법령에 의해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허가는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특허·승인 등의 여러 ...
- 지방의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답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사무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선 조례를 제...
-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질문]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까? [답변] 역세권지역지정같은 상세지역지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통 구청장의 신청을 통해 또는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
- 인·허가정지·취소처분의 행정절차[질문] 국민에게 인·허가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행정청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청문절차...
- 시장이 어떤 지역을 시장 및 아파트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질문] 자신의 토지를 그 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법령에서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 영조물하자의 면책사유[질문] 도로 신설후 하루 300㎜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비탈부분이 깎여 자동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까? [답변] 대법원 판례는 매년 장마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