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질문]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답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
-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질문] 검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예납고지를 받고 예납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에는 벌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 검사의 구형은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에 ...
-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질문]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
-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질문]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
-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질문]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각하로 인...
- 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질문]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답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
- 공갈죄의 공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
-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해설및보충설명] 폭행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
- 검찰항고처리절차[질문]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
-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질문]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주거에 침입한 신체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지장...
- 고소와 고발[질문] 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보복 때문인지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가 대신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피해자의 형제자매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
- 1인 주주의 업무상 횡령행위[질문] 주식을 1인이 소유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회사 설립과 관련...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여자는 1심이 선고되어 징역 6월을 받아 집행 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고소...
-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질문]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년의 ...
- 딸이 친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
- 대표 이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직무 수행[질문]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고 만약 수행했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 모욕죄의 모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
- 출국금지조치신청[질문]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고소하려는데 사기범이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요청을 해줄 ...
- 불심검문의 요건[질문]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요건[질문]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중입니다. 죄질도 가볍고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권자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고 인용여부에 ...
- 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질문]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원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인...
- 횡령죄의 성립여부[질문]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
- 고소불가분의 원칙[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는 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