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가 점유한 타인의 재물을 기망에 의해 영득한 행위[질문] 친구로부터 카메라를 빌렸으나 돌려주기 싫어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서 보관하...
-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질문]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
-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해설및보충설명]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질문]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4조에...
- 자동차의 불법 사용[질문]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질문]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답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무원...
-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지입한 버스를 취득한 행위[질문]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당해 회사에 지입한 회사 소유의 버스를 차주가 점유하고 있을 때 취거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 즉결심판의 절차[해설및보충설명]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판사의 주재하에 열리는데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
- 검찰항고와 재기수사[질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설및...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질문] 폭행, 협박으로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승복할 수 없어 불복하려 하는데? [답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
- 경계침범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경계표를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제거'는 원래 ...
- 형사보상제도[질문] 강도죄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억울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 마땅한 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구금에...
-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질문]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변]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
- 전당포 주인의 주의의무[질문] 저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물을 입질 받을 때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당물을 맡기는 이유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지 아닌지까지 조사해야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질문]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
-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의 경우에 문제됩...
- 변호인제도[질문]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필요적변호사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고인은 형사소송에...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질문]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
- 낙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경우[해설및보충설명]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⑴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 절도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질문] 회사직원이 서류를 훔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
- 즉결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해설및보충설명] 즉결심판은 통상 "즉심"으로 부르는데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예를 들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허위신고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이나 자동차 주정차 위반, ...
-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이를 알게된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여부[질문] 친구로부터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건네 받아 보관하다가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장물죄...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질문]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
-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질문]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