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동의의 효력[질문]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해설및보...
- 2000년 7월에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현재 의약 분업은 의사도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처방을 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1일 부터는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담당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 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대법원은 의료인의 광고와 달리 의료기구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인과 달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는 84도225')>대법원 1984.4.10.선고 84도225판...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의 목적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하여 ...
- 직접진찰의무[질문]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작성,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 임대인의 유지의무[질문]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단란주점을 한다면서 이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해주어야 합니까? [답변]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인은 ...
-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됩니까? [답변] 하급심판결은 이 경우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
- 환자의 의무[질문]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병원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 특이체질[질문] 특이체질인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특이체질이나 과민성체질의 경우는 의사가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직...
- 의사의 설명 의무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
-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질문]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차인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요? [답변]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
-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답변]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의 것들을 모두 구비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
-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해지사유인지 여부[질문]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팔았는데, 가게주인이 이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은 계속하여 가...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질문]임차하는 동안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그로 인한 주택의 시가가 증가됐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의 답변에서와 같...
- 토지 매매에 있어 계약 해제 기간[질문]토지를 사기 위해 계약했으나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하고서라도 파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답변]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 부동산의 이중매매[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준 경우, 등기를 찾아올 수 있나요? [답변]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
-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질문]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답변]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
- 응급처치시 의사의 책임[질문] 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답변] 이제까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준 결과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된 것은 ...
-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의료 행위는 전문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인 환자나 환자측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의료 전문기...
- 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한다...
-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해설및보충설명] 의료과오라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침착하게 24시간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학술지 등 기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실제로 의료과오가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질문]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임대인의 통지가 있으므로 임차한지 2년을 채우게되면 ...
- 의료처치에 대한 환자의 동의[질문] 의사가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치를 착수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개개의 모든 의료처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 [답변] 통상 예측되는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