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제기절차[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 소송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
- 상소(상소의 기준)[질문]상소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합니까? [답변]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소제기 당시 신청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불리한 것이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
- 제소전 화해[질문]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행해지는 제소전 화해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변]재판을 거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의하면 제소전 화해가 이...
-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질문]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그 기재된 사실들을 변론에서 진술하면 소송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
- 소송상 화해와 조건[질문]소송상 화해를 하는 데 있어 화해의 효력 발생 자체에 대하여 조건을 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조건부 화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 민법상 화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
- 증인신문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
-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답변]사망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존...
- 후유증에 대한 청구[질문]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상치 못한 ...
- 약관관련[질문] 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 내지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소비자단체[질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 등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면책결정의 예외[해설 및 보충설명]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
- 약관규제[질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시 사업자측의 잘못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이나 위약금(계약불이행에 대한)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 약관규제[질문]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금이 있을 경우, 주택분양업자가 받은 융자금을 입주자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 독촉절차의 정의[질문]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독촉절차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 통신관련 피해구제 관련기관[질문] PCS에 가입했는데 가입 시 요금에 대한 조건이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장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변] 소액심판 등의 ...
- 의제자백[질문]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석한 경우는? [답변]마치 출석하였지만 상대방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상...
- 약관규제[질문] 시외버스운송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을 환불할 때에도 그 운임의 10%를 공제한다"는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위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
- 다단계판매 (청약의 철회)[질문] 피라미드에 걸려들어 5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후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 통신판매시 소비자 의무사항[질문]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
-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사망[질문]소송절차 진행 중 원,피고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일단 소송은 중단되고 기존의 재판진행결과를 잇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등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 약관규제[질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① 해외유학수...
- 약관규제[질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 보호원, 금융...
- 상소(상고의 경우)[질문]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제2심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 있습니까? [답변]제2심, 즉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보다 불리한 바 없으면 상고할 이익이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
- 통신판매[질문]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서적 1회분을 구입했는데 원하는 책자가 아니었고, 띄엄띄엄 소식지를 보내오더니 갑자기 "채권 가압류 신청 전 통보"라는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통신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