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질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상법 제651조)하는 것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질문] A상해보험회사는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회사회원 B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고 그 안내문과 청약서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 보험료지급해태의 효과[질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
- 보험료 지급해태와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에 대해선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C와 다투게 되어 약정된 시기...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질문]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사고차량을 甲에게 임차했으면서도 B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
- 화재보험[해설및보충설명] 화재보험계약이란 화재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683조).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화재로서, 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법과 화재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
- 손해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계약 당시에는 지급...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질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
- 보험계약의 관계자[질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답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①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
-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질문] A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 후,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하여 B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구성부분중 타지 않고 남은 석재나 목재 등은 A와 B중 누구의 소유로 됩니까? [...
-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 (책임보험의 경우)[질문]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리고 지나가던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D에게 A가 손해를 보...
- 관할의 합의와 보증인[질문]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답변]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에...
- 선택적인 청구의 병합[질문]수개의 청구를 함께 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형태를 선택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명확히 어...
- 법원의 석명권[질문]소송 중에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법에 대한 지식이 짧아 이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켜 패소했는데 이때 법원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고할 수 있는 ...
-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질문]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상호간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여러 사람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또는 권리, 의무가 동...
-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질문]청구하는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
- 증인의 구인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
- 부대항소[질문]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항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대방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어야 하고, 신청...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질문]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에게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답변]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
- 재심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답변]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재심이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 진술의 의제[질문]변론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
- 관할이란 무엇인가요?[답변]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재판권의 일종의 업무분배를 말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관할이란 법원사이에 각각 담당하여 처리할 사건에 대한 기준을 ...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질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서 소송상 당사자가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상 절차에 ...
-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답변]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한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인데 절차의 대부분은 항소심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