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구의 취하와 반소의 취하[질문]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원래의 청구를 취하하면서 반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데 취하하여야 합니까? [답변]취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반소를 제기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본...
- 민법상 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나요?[답변]민법상 조합은 사회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한 관계로 현행법상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려면 법적, 사회적으로 독...
-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사실혼관계...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
- 성폭력[질문] 저는 17살의 여학생으로 사귀던 같은 반의 남학생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정교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망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에 반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
- 성폭력[질문] A가 9살짜리 여자아이 B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 추행행위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질문]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 비밀이 준수되고 ...
- 양육비의 청구[질문]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이 아이를 키워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질문]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에서는 부부생활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
- 고소불가분의 원칙[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는 친...
- 사실혼의 파탄[질문]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질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식어 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어느 부부...
- 간통죄의 고소절차[질문]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
-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질문]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온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
- 딸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본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성폭행을 당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가능하면 덮어두려고 하지만 폭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질문]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년의 ...
-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는 ...
- 성폭력[질문] 1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급생 여자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 성폭행[질문] 담임선생님이 자꾸 가슴을 만지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위력에 의한 성적 추행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
- 별거와 자동이혼[질문]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피해서 집을 나온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요? [답변] '자동이혼'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