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고용계약과 관련된 법규를 알려주세요.

● 고용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가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고용계약서 관련 법규

1. 보수약과 지급시기

- 고용계약시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

- 관습이 없으면 약정 노무를 종료한 후 지급

참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 권리의무와 전속성

-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 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합니다.

- 이것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의 해지

- 사옹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이상이 넘거나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5. 기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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