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세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방세과세증명서
요약
지방세 과세에 따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납세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서의 사용목적(대금수령, 대금지급자, 해외이주),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내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 각 지방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충당하고자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세목을 구별 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역 주민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납부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 기한, 장소등 기재된 사항에 따라 납부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장 운영 정지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되므로 납세자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과세 사실을 증명하고자 발급하는 문서로 세목별로 구체적인 과세 내역을 표기하여 완납 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작성팁
-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납세자의 재산 소유 현황이나 체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목적이나 제출용도가 분명해야 한다.
- 제출 용도는 유학을 가거나 대출 보증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며 그 외에 장학금 지급시,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납세자 이외에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발급 목적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