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절차채권자안내문 - 비즈폼 서식사전
면책절차채권자안내문
요약
면책 절차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제목, 내용, 파산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 기타 재판에 참고가 될 사항
내용
면책이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면책 절차 채권자 안내문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승낙하면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절차를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보내는 서신 형태의 문서이다.
채권자는 파산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면책절차 신청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작성팁
-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의 신청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첨부자료를 제출하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