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경계침범죄고소장
요약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해당 기관에 고소할 때 작성하는 고소장.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취지, 고소 사실, 입증 방법, 귀하
내용
경계 침범 죄란 경계표지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70조).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을 경계침범죄 고소장이라고 한다. 고소는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하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