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촉탁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요약
사실조회를 촉탁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원고, 피고, 신청 사유, 촉탁 기관, 조회할 사항
내용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신청 사유, 촉탁 기관, 사실조회 사항 등을 기재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공공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작성팁
- 법적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러한 증거의 입증방법으로 서증, 증인, 신문, 감정, 검증, 녹음 녹취 등과 함께 사실조회 촉탁이 있다
- 사실 조회를 통지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여야 함으로 입증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