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특정공사신고서
요약
특정공사를 시행하기 전 소음 규제 법에 따라 사전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사 명칭, 공사장 소재지, 신고내용, 신고일자, 신고인 서명, 첨부 서류
내용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은 다양한 소음들이 발생하는데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생활 소음이라고 하며 도로나 건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건설 소음이라고 한다.
소음이 발생하면 생활 환경에 따른 불편함이 생기므로 주거지역 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따라 소음진동 기준을 정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음에 따른 규제 대상은 확성기 소음,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다.
특히 공사장 소음은 공사 기계로 인한 많은 소음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 신고를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 시행전 소음진동규제 법에 따라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특정공사 신고서라고 한다. 특정공사 신고서를 접수 후 환경위생과의 검토절차를 거쳐 결과 통보에 따른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공사를 개시하기 3일 전까지 신고 처리가 되어야 하며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성팁
- 신고인의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작성한다.
- 공사 명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공사장 소재지를 작성한다.
- 사전 신고 내용은 항목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며 작업 개시와 작업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