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건축 허가 신고서
요약
건축법령 규정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축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설계자(성명, 면허번호, 사무 소명, 등록번호, 주소), 대지 조건(위치, 지역, 지목), 용도, 건축물 규모, 구조, 공사 종류, 오수 정화시설, 주택의 형태, 세대수, 주차장, 일괄처리사항, 신청인 서명
내용
건축 허가 신고서는 특정 용도와 기능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허가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 건축 허가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문서를 말한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의 행위를 할 때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 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건축 허가 신고 없이 신축하거나 행위 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축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건축의 변경이 가능하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 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작성팁
- 대지의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기재할 때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한다.
- 건폐율, 용적률을 기재할 때에는 퍼센트 단위로 기재한다.
- 건폐율이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이며,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