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멸실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건축물멸실신고서
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멸실 사실을 신고하고자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고번호, 건축물 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건축물 수, 구조, 연면적, 세대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사 시공자 성명, 건설업 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 일자, 멸실 일자, 등기 촉탁 희망 여부, 착공 예정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 전문 기술자, 신고인 서명
내용
멸실은 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재난으로 인해 파손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멸실 건축물은 재해에 의해 멸실된 멸실 건축물과 건축물 제거로 인한 철거 건축물을 합한 건축물을 뜻하는 용어를 말한다.
건축물이 멸실 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한 달 이내로 건축물 소재지에 따른 해당 관할청에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문서를 건축물 멸실 신고서라고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화재로 인한 멸실인 경우 15일 이내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멸실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접수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철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 착공을 하고자 할 때는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멸실된 건축물의 위치를 기록하고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표시한다.
- 멸실 건축물 수와 연면적을 기록하고 세대수를 작성한다.
- 건물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작업을 실시한 공사시공자의 성명과 건설업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주소지를 기록한다.
- 건축물이 멸실된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 멸실 건축물 신고와 함께 재 착공 의사가 있는 경우 착공 공사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