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 비즈폼 서식사전
처벌불원서
요약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피고인, 피해자, 내용, 첨부, 연월일,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내용
처벌불원서란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양식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공소권이 없어진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되고 명백하게 표명되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작성팁
-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의를 하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지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당장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