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혼인빙자사기고소장
요약
혼인을 빙자하여 고의로 사실을 속인 사람을 수사 요청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입증방법, 작성일자
내용
혼인 빙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작성팁
-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일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