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 비즈폼 서식사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요약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따른 신고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설치기간, 발생사업,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신고필증 교부일자
내용
비산먼지는 특정한 사업이나 건설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먼지로 굴뚝이나 특정 배출구를 통과하지 않고 필터링 없이 바로 공기 중으로 노출되어 떠다니는 먼지를 뜻한다. 비산먼지는 먼지 배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기 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감 대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장소는 시멘트나 비금속 물질을 채취하는 제조 가공업의 경우, 건설업에 따른 공사 작업의 경우, 토사를 운송하는 경우 등 주로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업장의 규모가 최소 10배 이상인 규모인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비산먼지 발생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명령을 하거나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필증이라고 한다.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교부받아야 하는 필수 증명서로 잘 보관하여 사업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한 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설치 또는 공사기간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규모와 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 시설이나 조치사항 내용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와 함께 위치도와 공사개요 문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