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증명원 - 비즈폼 서식사전
항고기각증명원
요약
항고에 대해 기각됨을 증명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항고인, 피항고인 인적 사항, 죄명, 처분, 용도, 신청인 인감 날인
내용
항고란,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항고 기각 증명원은 재판결 후에도 항고가 기각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양식의 문서이다.
항고가 기각됨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완료 후 문서를 잘 보관하여 둘 수 있도록 한다.
거짓 없이 진실 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작성팁
- 항고 기각 증명원의 주요 내용은 항고가 기각됨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기관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거짓이 있을 시 문서 위조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진실하게 입력해야 하며,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