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특허권 사용계약서
요약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작성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특허권의 허여, 대가, 보고서, 장부 검사, 사용권의 처분금지, 통지 의무, 해지, 유효 기간, 중재
내용
특허권은 발명가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된다. 특허권의 경우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존속 기간을 갱신시킬 수 없으며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 사용 계약서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약정하며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특허권 사용 계약서이다.
작성팁
- 특허권의 표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필요하다면 괄호를 사용하여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작성한다.
- 중재 장소를 미리 규정하는 것이 좋다.
- 문서의 위조, 변조 방지와 분쟁 발생 시 계약 증명의 입증 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