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표준약관 - 비즈폼 서식사전
학원 표준약관
요약
학원과 수강자간의 제반 사항과 계약조항을 규정한 표준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관계법령, 게시의무, 설명 및 교부
내용
사업자는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교육과정, 수강료, 대금 등을 게시하도록 하며, 수강자에게는 수강신청 전에 수강신청의 철회와 중도계약 해지 등을 설명하고 수강증을 교부하도록 한다. 또한 수강증 뒷면의 주의사항을 약관으로 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원 표준약관은 학원 수강자가 피해를 보았을 시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판결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작성팁
- 학원 표준약관에는 목적, 관계법령, 게시의무, 수강신청과 수강료, 강의 시간, 수강 철회 등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온라인 학원이나 체험학습 업체들의 경우 계약 철회·환불규정이 업체위주로 되어 있거나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