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상고장 - 비즈폼 서식사전
소장상고장
요약
상고에 따른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원고 성명, 피고 성명, 주문, 상고취지, 상고이유, 첨부서류, 원고인 서명
내용
상고는 법원의 항소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대법원에 재 판결을 신청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사실에 의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률 위반에 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법률심이라고도 한다.
항소 판결에 따른 불복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소송 신청에 대한 진행 절차가 이루어진다. 상고에 따른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소장 상고장이라고 한다. 상고 재판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상고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다.
작성팁
- 상고에 따른 원고와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항소재판에 따른 사건번호를 기록하고 해당 관할 법원을 표시한다.
- 원 재판에서의 판결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 상고를 신청하는 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상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단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