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사실확인서 - 비즈폼 서식사전
점유사실확인서
요약
점유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짜
내용
점유는 일정한 지역이나 물건 또는 영역이나 대상 따위가 사람이나 사물에 차지되어 사실상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의 지배란 관념상 해당되는 지역이나 물건 또는 영역이나 대상이 어느 지배하에 있다고 인식되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주관적인 설과 객관적인 설이 존재한다. 주관설은 사실상 지배와 어떠한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이고 객관설은 사실상의 지매로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점유 사실 확인서란 이러한 지역이나 물건 또는 영역이나 대상이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뜻하며,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로 판단 되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작성팁
- 점유 사실 확인서의 상단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표에 기재한다.
- 점유자가 어디에서 점유를 하였고, 언제부터 현재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작성한다.
- 확인자의 성명 및 작성 날짜와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