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매매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상권 매매계약서
요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상권을 매매계약할 때 사용하는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지상권의 목적물,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지상권의 표시, 양도 대금의 지급 등,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내용
지상권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인공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진 물건인 공작물 또는 수목,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물권을 말한다.
매매 계약은 당사자 자신의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상권 매매 계약은 매도인의 지상권 즉, 해당 토지 위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지상권 매매 계약서이다.
작성팁
- 해당 계약서에서의 양도, 양수와 매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 공작물에는 주차장, 탑, 굴뚝, 담, 댐, 다리, 제방, 터널 등이 있다.
- 지상권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