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적재산권계약서
요약
지적재산의 소유에 대해 양 측에서 합의한 계약서 서식.
서식 구성항목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발명의 신고, 권리 승계의 결정 및 통지 및 출원, 권리의 승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자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승계, 특허출원 비용, 발명자의 의무, 사전 협의, 계약 의뢰, 계약 체결, 수십액 계약 조건, 실시료 인하, 특례, 계약의 해지, 기술 보증 및 배상, 수입금의 재원별 관리, 사용 기준, 사용 절차, 기술이전 대상 기술, 기술이전의 주관부서, 이전 대상 기술 자료, 기술 개발자의 역할 등
내용
지적 재산권이란 말 그대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즉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지식 관계에 대한 권리가 커지고 다양해졌는데, 이러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생긴 것이 바로 지적 재산권 계약서이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 소유 권리가 남용되지 않고 정확히 소유자의 권리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미디어 활동이 난무하는 21세기에서 지식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자기 소유의 발명품이나 창조물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재산권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
- 지적 재산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쌍방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금전적 보수는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쪽이 먼저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