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급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민간 도급계약서
요약
민간 도급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공사 장소, 공사기간, 도급금액, 선금,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하자 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수 보증금율, 지체상금율, 총칙, 보증인, 공사 감독원, 현장대리인, 공사 예정 공정표와 공사 가격 내역서, 선금, 재료의 검사 등, 지급 재료와 대여품, 안전 관리 및 재해보상,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내용
민간 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인 민간 건설, 공사 등의 일을 완료하며 그 결과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재한 것이 민간 도급 계약서이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완성된 목적물을 건네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며, 수급인은 그 공사를 맡아 완료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도급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한글로 금액을 작성하여 금액의 변조를 방지한다.
- 하자 보수 보증금율은 통상적으로 3~5%로 정하며 지체상금율은 0.01%로 정한다.
